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전국2022-04-18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생존전략이 됐다.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

전국2021-12-09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헌혈자 예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헌혈자 예우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헌혈 감소로 수혈용 혈액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혈자 예우 강화를 통한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감소 등으로 매년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

전국2021-12-06

끝나지 않은 ‘타다’ 사태…‘타다 금지법’ 향방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법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합법 판단에 따라 국회 부담이 커진 셈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난해 12월 ??..

산업·IT2020-02-21